법령 형사소송법 제2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10. 24. 선고 2018노3361(분리) 판결
[담배사업법위반][미간행]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7도16593-1 전원합의체 판결
[약사법위반]〈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917]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2010년
2009년
5. 대법원 2009. 10. 22.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공2009하,1921]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84년
6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도1789 판결
[관세법위반·방위세법위반][집32(2)형,514;공1984.6.15.(730),945]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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